대출 규제와 보유세를 강화하고 3기 신도시 공급 방안을 담은 9·13 대책이 발표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집값 상승세는 주춤했지만, 거래가 급감하고 1·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부작용도 동반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하린 기자가 중점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는 강력한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3기 신도시 등 세금과 대출, 공급 방안까지 총망라하는 9·13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 부총리(지난해 9월 13일) :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대폭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1.13% 떨어졌습니다.
대책 발표 전 1년 동안 9.18% 오른 것에 비하면 집값 안정 효과는 확실했습니다.
다만, 거래가 급감하면서 공인중개업을 비롯한 관련 업계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김시연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거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매도) 문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팔고 나서 갈아탈 게 없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류하거나….]
지역별 양극화도 동반했습니다.
지자체별 실거래가 평균을 9.13 대책 전후로 비교해 보면, 강남권 지역과 용산 등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반면, 3기 신도시 공급의 영향을 받은 1, 2기 신도시 주택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김은진 / 부동산 114 팀장 : 자금력을 갖춘 '여유층'이 고가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9억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었습니다.]
지난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생각에 급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32주 연속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7월 초 상승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결국 지난달 규제의 '마지막 보루'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방안까지 내놨지만, 오히려 신축 아파트 가격 상승이라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집값은 잡았지만, 단기간에 많은 대책을 쏟아내다 보니 양극화와 거래 감소,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적절한 카드였다는 평가와 '규제의 역설'이라는 비판이 공존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를 놓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또 한번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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